[인터뷰] 유승영 제9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
“후반기 의회에서 시민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꽃피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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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26 13:27
▲ 24일 오후 본보가 소속된 지역신문협의회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유승영 전반기 의장
제9대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이 6월 21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에 평택지역신문협의회(평택자치신문·평택시민신문·평택시사신문·미디어평택)는 6월 24일 유승영 의장을 만나 ▶제9대 의회 전반기 성과와 과제 ▶전반기 의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점 ▶전반기 의회와 역대 의회의 차별화된 활동 및 사업 ▶평택시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사무감사 성과와 과제 ▶평택시 행정부 견제 기능 ▶전반기 활동 중 아쉬웠던 점과 개선 방안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효과적인 시정 운영 위해 협력은 물론 견제와 감시도 더욱 강화해야”
- 지난 2년간 제9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한 소회는
2022년 7월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다.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때 밝힌 것처럼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는 언론인, 무엇보다 평택시민 덕분에 제9대 전반기 의회가 많은 결실을 얻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후반기에는 정치에 뛰어들었던 이유, 시의원이 되려고 했던 이유 등 초심을 돌아보면서 평택시와 시민을 위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 평택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점은 무엇인가
평택시 전체적으로는 숲·길·물이 어우러진 푸른 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평택은 인구, 경제, 산업 등 전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평택이 100만 특례시가 됐을 때 우리 후손이 회색 도시가 아닌 숲·길·물이 어우러진 도시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택의 산과 강을 보존하는 데 노력했다.
의회 내적으로는 사무국의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개별 의원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현재 평택시의회에는 총 9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 최근 평택시의회가 평택시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해지면서 너무 밀착됐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집행부와 시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와 행정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의원들의 신중한 태도나 견해가 외부에는 행정에 대한 소극적인 견제로 비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는 전반기 의회가 가진 고정된 이미지나 특징으로 봐야 한다. 꾸준한 역량 개발과 거듭되는 회기와 경험으로 의원들은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최근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면 집행부를 거침없고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대담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현실적으로 의회와 행정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민 복지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과 효과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협조할 부분은 서로 협력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사업과 제도 추진하면서 의회 문턱 낮추려고 노력”
- 제9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의회가 역대 의회와 다른 차별화된 활동과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제9대 전반기 평택시의회는 이전보다 ‘소통과 참여’에 집중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공식 SNS 창구를 신설해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의회 소식과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려 노력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평택시의회 역대 최초로 대규모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해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의회 운영 방안을 알리는 등 소통 강화에 힘썼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제도’를 운영해 예산 낭비와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시민제보를 접수하기도 했으며, 2023년 12월 21일에는 ‘기후위기 시대, 지역 정책과 의회 대응 방안’을 주제로 민·관 협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사회 현안을 시민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하는 ‘평택시 청소년의회’, 평택의 미래 주역인 초등학생의 눈으로 평택의 비전을 그려보는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누구나 간단한 신청을 통해 의회 견학·체험이 가능한 ‘의회 방문 견학 프로그램’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사업과 제도를 추진하면서 의회의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 그동안 평택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평택시 행정부에 있다가 전국적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 인사권 독립의 의미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지방의회의 숙원이 이뤄진 것은 고무적이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성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힘입어 이뤄낸 결과다. 이전에 의회 사무직원은 집행부에 속한 신분이면서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처리했기에 업무상 애로가 많았다. 인사권 독립 이후부터는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물론 정작 중요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 한계가 있다. 의회의 필요에 따라 조직 개편이나 정원·직급 조정을 하려면 집행부와의 협의 및 승인 아닌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인사권 독립에서 나아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동등한 균형 관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등의 과제가 남았다.
-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연말 진행함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6월에 진행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화가 좀 더 효율적이었는지 설명해 달라.
기존 12월에 진행했던 행정사무감사를 6월로 바꿔서 진행해 보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본예산 심의를 이어가면서 누적되는 피로도를 다소 해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질이 높아져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는 토대가 됐다.
또 행감과 결산승인검사를 같은 회기에 진행함으로써 1년간의 사업 목표와 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어서 시의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도 성과라 할 수 있다.
- 시민사회가 평택시의회를 견제하고, 시의회 활동이 건강해질 수 있게 비판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선 방안은 있는지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회의 모니터링,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교육훈련 등을 들 수 있다. 강력하게는 미디어를 활용한 공론화와 사법기관을 통한 법정 대응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의회 누리집을 통한 시민제보를 비롯해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채널들이 다양해졌다. 또 자치법규의 제정과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기후위기 시대, 지역 정책과 의회 대응 방안’을 주제로 민·관 협치 역량 강화 교육을 최초로 진행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개인적으로 의정 감시를 위한 종합적인 플랫폼의 형태가 시·의정 모니터링단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11월 기존 평택시민 시의회 모니터링단이 ‘평택 시·의정모니터링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새롭게 출범했다. 선거로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출한 의원들이 시민에게 위임받은 역할과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지 감독하게 된 것이다. 예결산안·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등 시정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의회를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의회 운영에 관한 회의까지 확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단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참여자 유인책을 마련하고 의정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 평택시의회 전반기 활동 중 가장 아쉬웠던 점과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아쉽게도 의원들이 구상한 정책과 입법 아이디어가 모두 결실을 볼 수 없었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를 우리 의회에 정착시키고, 정례회와 임시회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것. 이것이 전반기 의회에 있어 숙명과도 같은 과제이자 역할이었다고 판단한다.
전반기 의회에서 다져놓은 의회 시스템과 성숙해진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후반기 의회에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꽃피우기를 기대한다.
- 7월부터 평택시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내려놓게 되는데 이제 평의원으로 남은 임기 2년을 어떻게 활동할 계획인가.
의장 임기 동안 대외적인 활동에 집중했다면 이제 의원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현장 활동 등 입법기관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특히 평택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 정주 의식에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여가, 교통, 안전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그중 가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가 자연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평택시가 깨끗한 자연과 도시 경관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녹지공간과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더할 계획이다.
- 그동안 성원해 준 평택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2년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격려해 준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항상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리하며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후반기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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