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허가’ 받아야… 책임보험·중성화 필수
‘동물보호법’ 개정 및 시행…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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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01 14:30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 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시장·도지사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 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으며, 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 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 사육,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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