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소방칼럼] 안전, 티끌이 핵심

  요즘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쓰인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말이다. 하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그 모인 티끌들이 결코 ‘티끌’에 그칠 수 없다. 티끌같이 작은 관심도 나와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화재는 불시에 발생하여 큰 재산·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무서운 재난이기에, 송탄소방서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소방안전시스템 구축, 요양병원 피난안내도 표지판 설치, 맞춤형 방문 소방안전교육, 안전 속 아이두기’ 등 장소별·대상별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여 화재 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기도 화재 발생건수의 46.5%(2020년 경기도 화재 발생 총 8,920건 중 4,145건)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일단 생활 속에서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는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외출 시 전원 차단,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익히기, 가장 가까운 비상구 확인하기 등 평소 작은 습관만으로도 경기도 화재의 절반에 가까운 부주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티끌이 핵심’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지금 당장 주위를 살펴보자. 그리고 확인해 보자. 그 작은 관심과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는 첫걸음이다. 다가오는 따뜻한 봄에는 화재 등 재난 없이 모두 꽃길만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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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칼럼]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동체의식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K-방역시스템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코로나19 확산을 잘 차단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월 말 세계은행(WB) 자료를 인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상황에서 한국은 올해 주요 7개국인 G7 수준의 GNI(국민총소득)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는 등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모범 선진국으로서 경제 불황을 잘 극복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우리는 이미 공동체 의식의 발로를 겪어본 경험이 있다. 지난 1997년에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민이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국난을 극복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국가이다. 올해 1월 27일은 평택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날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동안 행정 및 방역 최일선에 선 의료진과 공직자들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 우리 평택은 2015년 메르스(MERS)가 발생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감염병 초기 대응 실패는 사회·경제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을 위해 과일도시락, 건강식품, 간식, 음료 등 먹거리 전달과 함께 모금운동을 진행했으며, 어린이들도 의료진과 의료 관계자, 공직자들에게 손 편지를 전달했다. 이렇듯이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 하나가 되어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었다. 지금도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과 공직자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모두를 시간 부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각자의 결정이다. 그리고 그 결정과 실천에 따라서 누구는 크게 성장하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생겨난 이 여분의 시간을 자신 속 깊은 곳의 씨앗과 만나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어 갈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에는 깊이가 없지만 고통에는 깊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즐거움은 그 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 진다. 반대로 고통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로 인해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도 적지 않다. 인생을 눈물의 골짜기라 했던가. 하지만 골짜기라도 무지개가 뜰 때가 있으니 바로 ‘웃음’이다. 웃음은 고통에 대한 해독인 동시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자 희망이다. 공주를 웃겨 공주와 결혼한 청년,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물 한 바가지에 수양버들 한 잎 띄워 건네던 처녀, 싱긋 웃는 웃음 하나로 세상을 설레게 한 모나리자의 미소 등 웃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극복할 수 있는 묘약이 된다. “내가 웃으면 주변이 웃고, 주변이 웃음소리로 가득하면 그제야 세상도 따라 웃는다”라고 말한 어느 작가의 말처럼 웃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틀어 언제나 좋은 일의 한가운데 있었다.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채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 웃음을 지켜낸다는 것. 힘든 삶에서 웃음을 피어내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 긍정적인 생각과 웃음을 잃지 않길 희망한다. 우리의 고유 명절 설을 부모·형제, 친지들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쉬움이 크지만 다시 한 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시기이다.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향해 ‘너’, ‘나’보다는 ‘우리 함께’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국민 여러분 힘들 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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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기자수첩] 평택시민들의 반려동물 펫티켓 필요하다!

  지난 22일 본보 홈페이지 기사 제보란에 “카페에서 목줄 없이 키우는 개가 아이를 위협했어요”라는 제보가 있었다. 기사를 제보해준 시민은 “지산동 카페에 가는 길목에서 목줄 없이 풀어 키우는 개 두 마리의 공격과 위협을 받았다”며 “목줄 없는 개가 7살 아이와 있는 걸 알았는지 짖다가 으르렁 대면서 다가오길래 소리치면서 못 오게 했는데도 끝까지 길을 막고 있었다”고 당시의 위급함을 설명했다. 사실 필자에게는 그동안 이 기사 제보 말고도 반려견의 목줄 없이 산책하면서 개에게 위협 당한 부분의 제보도 많았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와 견주와의 갈등 부분에 대한 기사 제보도 적지 않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펫티켓(Petiquette, 애완동물과 예절의 합성어)은 중요한 부분이고, 목줄이 없는 개에 위협 당하는 일은 보기보다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며, 특히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생사의 문제가 달린 심각한 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개물림 사망을 보상하는 ‘맹견 보험’도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은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동물보호법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인 맹견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지만, 사실상 적용된 사례가 없이 유명무실할 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의 펫티켓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고, 더 나아가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맹견은 입마개를 통해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민들이 목줄 풀린 개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더 나아가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산책을 머뭇거린다면 이웃에 대한 피해를 넘어 범죄일 수도 있다. 기사를 제보한 시민은 “(목줄 풀린 개는)꼭 공론화가 되면 좋겠고 땅에 떨어진 펫티켓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보한다”고 강조했다. 아마도 제보 시민은 목줄 풀린 개보다도 견주의 ‘신고하려면 하라’는 말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닌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펫티켓을 지키면서 이웃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평택시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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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 [데스크칼럼] 지방자치 2.0시대와 평택의 자생력 있는 분권 역량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시민들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988년 전부개정안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 개선만을 해온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대폭 개정됐으며, 이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혁신적인 개정으로 보인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행정수요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시·군·구에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및 독립성과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 감사 청구권 확대 및 강화 등을 통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특히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가 가능해지는 주민조례 발안제(제19조)를 도입했으며,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도 참여할 권리(제17조)를 신설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 감사청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했으며, 주민감사청구인수도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150명 이상의 주민동의로 주민감사와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전과는 달리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정수 1/2 범위 내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제41조)하며,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 역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는 그동안 지방을 귀속해온 구조와 통제의 유혹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전국의 기초지방정부가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에서 탈피해 자주재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외국의 지방분권 국가들을 들여다보더라도 자치분권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바와 다르게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평택시민 역시 지역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일부가 아닌 54만 시민 모두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자생력 있는 분권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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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기자수첩] 코로나19 차단 위한 평택시민 참여방역 필요하다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전국은 물론 평택시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어쩌면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우울한 해이기도 했으며, 새해에도 현재진행형이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의 3차 대유행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평택지역도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줄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방역을 통해 더 철저하게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더 고립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허가 심사에 들어갔으며,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도 구매계약을 맺는 등 이르면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11일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듯이 평택시민들도 지역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참여방역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 등 일반수칙과 가정 내에서는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두기 2m 지키기 등 가정 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평택시는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발열 환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15일부터 운영한다. 혹시라도 호흡기·발열 증상을 보이는 시민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여부와 집단발생 역학적 연관성이 없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방역과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최대한 모임과 이동이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금까지 지역의 방역 및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검진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온 평택시 공직자, 의료진, 23개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방역 봉사를 실시해온 단체, 주민들에게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 전국의 공직자, 의료진께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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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이은우 칼럼]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해, 답은 지역과 공동체다!

  이은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다시 새로운 흐름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2021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어서 새해 풍경은 을씨년스럽고, 시민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평택지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경제적 고단함이 새해에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염려스럽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급변할 것은 분명하기에 지역사회의 변화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상상력과 필요한 가치들을 재조명하고 대안, 회복, 돌봄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는 재난에 대한 대응의 방법을 지방정부의 장(평택시장)에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와 평가도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맞게 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면서 행정력, 신속성, 체감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장점이 크다. 평택시는 올 한해도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 공공성 강화, 재난 거버넌스 구축 등 시민들의 삶에 밀착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좋은 삶을 위해 평택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평택시는 시민들의 삶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심기일전의 계기로 2021년을 열어가야 한다. 지역사회 포스트 코로나의 바람직한 모습은 비대면 일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생활, 분산된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드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분산적인 시스템, 지역 순환적인 시스템을 통해 방역과 돌봄, 일자리가 선순환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역할도 분명하다.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재난 과정에서 지자체 대응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 인권 침해, 사각지대와 취약 분야에 대한 관심 촉구 등 평택시 행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재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개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2021년 평택은 수많은 과제와 욕구에 직면할 것이다.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도 차츰 달아오를 것이다. 그러기에 지역의 현실을 큰 틀에서 바라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지혜와 실천의식이 필요하다. 평택시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수준도 대도시 시민다움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윤과 틀림을 우선하는 욕망의 문화, 공감능력과 공공성, 합리성이 떨어지는 지역풍토는 인구 증가와 맞물려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의 공공선에 대한 진지한 자각이 요구된다. 이제는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양보다는 질로의 변화, 개발성장가치에서 사람중심의 가치, 로컬그린 정책으로 근본적인 혁신이 이뤄지는 출발이 돼야한다. 지역사회의 틀을 온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돼야한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비대면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무거운 마음과 고민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좋은 도시’ 평택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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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신년사] 유의동 국회의원 “평택시민과 함께 어려움 극복하겠습니다”

  “어려움 있는 곳에 마음과 시선 두는 정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평택을 국회의원 유의동, 새해 인사드립니다. 흰 소의 순결함과 우직함의 기운이 가득한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아픔들을 경험했습니다. 연초부터 불안을 안겨주었던 코로나 사태는 해가 바뀌도록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나라 경제까지 휘청이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어야 하는 정치는 반목과 갈등 속에 한 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새해 또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평택시민들의 높은 시민 정신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그런 역량과 저력이 있기에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저 역시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복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지원의 사각지대, 어려움이 있는 곳에 마음과 시선을 두는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합의의 민주주의, 성숙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해 나가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새해가 되도록 정부에 협조와 견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더 큰 복 많이 누리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활력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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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 [신년사] 홍기원 국회의원 “평택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평택의 새로운 미래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갑 국회의원 홍기원입니다. 어느덧 2021년 하얀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년(庚子年) 한 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긴 터널 속에서 일상을 잃어 버렸고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희망이 가득해야할 새해가 왔음에도 무거운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꿋꿋이 견디고 극복해 내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곧 보급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여 희망의 밝은 새날을 맞이합시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넘었습니다. 평택의 도약을 위해, 오직 평택시민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쓴 시간이었습니다. 평택의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의 작은 현안 하나하나 직접 살피며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분주히 노력했습니다. 2021년, 평택은 살기 좋은 도시에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행복두드림센터 조성 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선정되어 앞으로 지역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도로와 생활체육 시설 개선, CCTV 설치 등 다방면에서 주민 편의 시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선도적 도시 평택을 위한 노력도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사업 등 빠른 성장세에 걸맞은 첨단 교통시스템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의 최대 숙원사업인 GTX-C 노선 평택 연장에 국토교통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연장 운행이 현실화 될 때까지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러나 브레인시티 내 대학병원 유치, 고덕국제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알파탄약고 조기 이전 및 국제학교 유치, 송탄출장소-고덕 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진위 가곡지구 사업 등 여전히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평택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여러분이 해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편안한 친구로 생각하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뛰고, 만나고, 듣겠습니다. 2021년에도 한결같이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평택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할 것입니다. 변화와 발전의 길목에 서 있는 평택의 미래를 향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동시에 그 이면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제게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축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역시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평택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택시 갑 국회의원 홍기원>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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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 평택시의회 곽미연 위원장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 시급”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곽미연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 시행 예정인 커뮤니티 케어의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우리지역의 커뮤니티 케어 시행의 시급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8월, 전체인구에 대비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가 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8년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유럽국가들 중 프랑스가 40년이 걸렸고, 독일이 36년 걸렸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령화 속도가 11년으로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는 노인 돌봄과 의료보장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비중이 2018년에 40%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또한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연평균 2천여 명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덕면, 서탄면, 신장2동, 오성면, 팽성읍, 통복동은 전체인구의 20%를 훨씬 초과하여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라면 2040년에는 지금의 3배 정도의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비단 돌봄과 사회보장비용 지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 전반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여생을 자신의 집에서 보내지 못하고,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분절적이고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돌봄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의 88.6%가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57.8%가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해 2018년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커뮤니티 케어는 지자체,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다양한 직종과 분야가 협력하여 지역 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광역단체 등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평택형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지자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중 하나는 보건의료와 복지가 하나의 전달체계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보건의료만, 어떤 지자체는 복지에만 치중하거나, 기존의 전달체계만을 활용하여 연계하는 수준, 내지는 기존의 서비스에 커뮤니티 케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전문인력 양성과 재정안정성, 기존 인프라의 탄력적인 연계망 구축 및 전담기구 설치 등 살펴봐야 할 사안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2026년 커뮤니티 케어 시행과 동시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과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그 시행과 더불어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즉 제도나 정책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보완되고 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를 위해 나아가는 형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의 조속한 시행은 우리 지역의 돌봄 대상자들에게 제공될 돌봄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 안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접점을 찾고 필요한 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하고 허브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과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수한 인력에게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평택형 커뮤니티케어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그리고 민간 관련 단체들과의 논의를 거쳐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와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의원님들과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질적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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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정일구 평택시의원 “불법현수막 근절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정일구 의원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7분발언을 하게 된 정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깨끗하고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들어 2018년 8월부터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되었고, 이제 우리 평택시의 안전과 미관을 해쳤던 불법현수막들은 상당수 없어졌습니다.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끈기 있는 노력과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만들어 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4,265명의 평택시민이 참여하여 현수막 59만장, 벽보 65만장, 전단지 600만장을 수거하였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도 매년 수억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2억7백만 원을 포함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로 총 2억9천6백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지난 추석, 현수막 게첩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는 각 정당과 선출직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시민 분들께서 불법광고물을 즉시 신고하고 있으며, 매년 명절현수막을 게첩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에 대한 시민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공문은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국·도·시의원님과 각 정당에서는 명절인사 현수막의 도로변 게시를 자제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즉각 철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이었습니다. 불법을 하지 말아달라는 구구절절한 내용의 해당 주무부서의 공문, 공문 수신 때마다 선출직 의원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운 마음,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이미 불법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 일부 선출직과 각 정당에는 아직도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법 현수막을 용인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민생현안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왜 불법현수막을 통해서 알려야 할까요. 현수막이 가장 효과적인 전달방법이라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한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여 홍보하면 되고, 합법적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할 수 있습니다. 왜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현수막만을 고집하려 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강정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면을 통해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각 정당의 관계자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때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의 기준이 명확할 때에 신뢰 사회를 이룰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선출직과 정당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지켜야 하고 선출직과 정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인을 알리겠다는 정치인의 욕심이 불법행위를 무마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해당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을 통해 “정당현수막 정비기준 재수립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공문은 연말연시 현수막과 명절현수막 그리고 정당의 정책현수막을 게첩하기 위해서는 선출직도, 정당도 평택의 일반 시민 분들과 동등하게 정해진 규칙대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협조 요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내걸리는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이번 회기 중에도 공문에 상관없이 내내 길거리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이번에야 말로 끊어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게첩되는 명절현수막 그리고 연말연시 현수막의 일반적 사이즈가 세로 90cm, 가로 7m입니다. 우리 평택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보면 1장당 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불법현수막 1장당 58만원.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불법현수막에 대해 이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54만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제도를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부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보다 나은 평택시를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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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의정칼럼] 지방의회 역할 및 행정사무감사 역할과 의의

  곽미연(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지방의회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방의회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지방의회의 참다운 모습 확립은 시민 삶의 질 향상, 행복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작이자 평택시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일 것입니다. 평소 저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 위치 및 역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시 집행부가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산출하는지에 대한 감독, 비판, 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기관으로 의결권과 감사, 조사권 및 청원수립권 등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결 사항인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등도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특히 시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감시하는 제도인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일 것이며, 시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검 장치인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사무감사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가 제시한 정책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권의 행사를 원숙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며, 사회전체를 민주화로 이끄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대해 주인인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일 것입니다. 반면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 스스로 지방의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공익과 주민편의를 더 우선시하는 참다운 지역대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두 바퀴 축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지방의원은 감사 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의원 개인의 관점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의 관점에서, 53만 평택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정책대안개발 및 방향제시에 도움이 되고, 행정업무의 합리적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행위가 일시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고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통해 감시·관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평택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적이고 중추적인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지방의회의 많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에게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전문화되고 세밀한 행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평택시가 처한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이지 양 대척점에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궁극적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늘 잊지 않고 존중과 배려를 제시하는 평택시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저의 노력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 시민 중심 평택이 되는 첫 걸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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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 [데스크칼럼] 창간 16주년, 독자·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자치신문>이 2020년 11월 23일자로 창간 16주년을 맞았습니다. 항상 창간일을 맞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그동안 지역언론의 어려움과 고달픔을 이해해 주시면서 많은 격려와 응원,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떠오릅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해 좋은 글들을 기고해주신 다양한 각계각층의 필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평택자치신문> 기자 여러분과 시민기자, 이른 새벽에 신문 유통을 위해 배송을 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신문에 관심을 갖고 구독을 해주시는 구독자 분들이야말로 지역언론의 텃밭을 가꿔가는 주인이자 지역언론이 정론직필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일 것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동안 부족하나마 <평택자치신문>은 평택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지방자치 및 평택시의 발전과 관련된 지역정보 제공, 지역사회 문제 및 대안 제시는 물론 지역여론 형성 및 지역사회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평택시는 타 지자체보다 지역신문의 뿌리가 깊고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신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평택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부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한 취재 및 보도를 더욱 확대할 것이며, 시민 단체 및 23개 읍·면·동의 소소한 소식까지도 비중 있게 독자와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내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웃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 잘 둘러봤으면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2월 28일까지 지역상권 모두가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를 통해 활기를 잃은 지역상권에 따뜻함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창간 16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평택자치신문>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독자,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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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 강정구 평택시의원 “과감한 재정혁신 필요한 시점”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부의장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평택시 재정운영 실태와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년) 자료에서 제시된 인구·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2016~2020) 평택시는 연평균 3%의 꾸준한 인구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현재는 소사지구, 용죽지구 등의 도시개발로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고덕국제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수의 추이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규모도 지난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같은 기간(2016~2020년) 전국 지자체의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8.4%와 비교해 보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그동안 인구의 꾸준한 유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졌고, 소사벌지구, 용죽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삼성전자 가동 등 지역발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례 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전국은 물론 우리지역에서도 소비·투자위축, 부동산 등 세수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부터 상당기간 동안 평택시 재정운용에도 많은 제약과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재정여건상 대부분의 신규 사업이 미반영 되었고 계속사업도 올해와 비교하여 많은 부분이 미반영 되거나 삭감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국가적으로나 모든 지자체의 공통현상 일수도 있으나 우리시만의 특별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04년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제정과 함께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4조 5천억 원을 포함 총 18조 8천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여기에는 15개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하여 SOC사업,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포함하는 86개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5년 동안 평택시는 문화·복지·체육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시설과 조직이 급격히 확장, 증가되기 시작하여 지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조직과 시설운영비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향후 평택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본의원이 분석해 보면 지출 내용의 상당부분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서부터, 평택도시공사,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에코센터, 최근 문화재단과 로컬푸드재단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신설된 조직과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금, 폐기물처리비용, 주차장, 교통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정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우려스러운 사실은 이처럼 급격히 증가된 시설과 조직운영을 위한 고정비용은 내년부터 줄줄이 착공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부복지타운, 평화예술의전당, 청소년·장애인시설 등 분야별 예정된 시설사업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당기간 지속되고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부분 개선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평택시는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의 방대한 조직과 인력, 재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재정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은, 평택시 전반적인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준경비, 필수비용 등 고정경비를 슬림화하고, 급증하고 있는 조직과 시설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확장 운영하여 왔던 투자사업도 가능한 억제하여 절감재원은 필요한 곳의 적재적소에 재배분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간 협업예산 활성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면서 과세기반 확대, 세외수입 확충,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확대, 공유재산 활용 및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원확충 및 다변화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회계·기금 재원의 예수·예탁 또는 기 적립된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재정의 어려움이 일시적 현상이길 기대합니다.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제언이 부디 지역발전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평택시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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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김현정 칼럼]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단상 ②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 평택을지역위원회 위원장) ■ 탐욕과 규제완화의 이중주, 사모펀드사태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기점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자식들 결혼자금으로, 노후자금으로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이름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모펀드에 투자해 6조 원이 넘는 피해를 당했다. 수수료 수익에 눈이 먼 금융회사들은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을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이 없다는 등 허황된 소리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였고 운용사는 투자자의 돈을 횡령하거나 불법 자전거래로 손실을 숨겼다. 신뢰를 생명으로 한다는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갱스터 무비에나 등장할만한 비열한 짓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을까?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펀드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금융안전판을 모두 제거해버리면서 금융회사는 카지노로 변모하게 되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투자자 기준을 투자액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아가 사모펀드의 재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기록하는 수탁회사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의무를 면제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회계감사의무도 없애버렸다. 그 결과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불량배들이 2조원이 넘는 돈을 유용할 수 있었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 관련 4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100% 환불 결정을 하고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늑장대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옵티머스와 같은 사기행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대혼란을 초래한 금융위는 속죄하는 심정으로 재발방지책을 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라임과 옵티머스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사건 관련자들의 횡령, 로비 등 비상식적 행태가 보도되면서 권력형 비리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며칠 전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감추어주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만큼, 권력형 비리 의혹은 섣부른 음모론으로 들린다. 지금은 고통 받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치권과 금융당국, 금융회사가 머리를 맞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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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김현정 칼럼] 라임사태에 대한 단상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 평택을지역위원회 위원장) 김봉현은 어떻게 라임 전주가 되었나? 라임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2015년 사모펀드규제완화로 투자가능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춰줌으로써 개미들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판매사, 수탁자, 사무관리사의 감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금융권의 모럴헤저드 즉 불완전판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거기에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소홀이 더해진 데에 있다. 그리고 라임사태의 핵심은 선량한 피해자구제와 재발방지에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금융당국, 언론,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봉현이 전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폭탄발언을 하면서 여론과 야당은 라임사태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고 있다. 김봉현이 동향 친구이자 금감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나간 김모 행정관으로부터 라임 관련 검사계획서를 빼냈기에 얼핏 보면 김봉현이 주장하는 정권연루설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김봉현은 라임펀드에서 약 600억 원의 돈을 빼돌린 뒤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고, 다시 그 돈을 횡령한 기업사냥꾼에 불과하다. 그런데 언론은 왜 김봉현을 라임의 몸통, 라인의 전주라고 부를까? 그의 존재는 라임 펀드의 손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후에 개그맨 김한석씨로 밝혀짐)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신증권 장영준 센터장이 ‘14조를 움직이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등장한다. 환매사태를 늦추기 위해 라임사태의 장본인 중 한 명인 장영준 센터장이 둘러댄 말을 언론은 그대로 인용했고, 그 이후 김봉현은 라임의 전주로 불리게 된다. 펀드의 구조만 알아도 기자들이 이런 황당한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임사태의 핵심은 아주 위험한 사모펀드가 은행과 증권사 창구를 통해 공모펀드처럼 팔려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즉, 라임펀드에 자금을 공급한 사람은 김봉현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이다. 라임펀드는 처음에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렸고, 그 덕분에 우리은행과 대신증권 반포지점을 중심으로 날개 돋친 듯이 판매되었다. 몰려드는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1조6천억 원 중 약 600억 원을 김봉현이 빌려 스타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즉, 김봉현은 라임의 전주가 아니라 라임의 돈을 빼돌린 범죄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김봉현은 왜 라임을 위해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기밀을 빼돌렸을까? 작년 하반기부터 라임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라임의 돌려막기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펀드로 신규 자금 유입은 중단되고 환매요청은 증가하다보니 라임 입장에서는 김봉현에게 빌려간 돈을 빨리 상환하라고 재촉했을 것이다. 라임 돈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한 김봉현 입장에선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막지 못하면 횡령으로 구속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기업사냥꾼 김봉현이 라임펀드에서 약 600억 원을 빼돌려 횡령했고, 라임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고향 친구인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을 움직여 라임에 대한 검사계획을 빼돌린 것이다. 김봉현은 라임의 전주도 아니고, 라임펀드는 권력형 사건이 아니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금융사기사건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펀드에 대한 100% 환불을 결정한 것도 라임 사건을 펀드 가입자 돈을 빼돌리기 위한 사기로 봤기 때문이다. 지금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할 때이지 음모론을 제기할 때가 아니다. <10.23 출연 박시영TV 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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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데스크칼럼] ‘스타필드 안성’은 평택시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소재한 ‘스타필드 안성’이 지난 7일 쇼핑몰을 개장하면서 많은 평택시민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많은 소상공인들은 지역상권 붕괴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의회는 지난 19일 의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필드 안성’ 개장에 따른 교통문제 등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스타필드 안성은 국도38호선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주말에는 약 3만8천대(진입 1만9천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안성IC에서 진입하는 차량 분산을 목적으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시 사업 준공 전에 안성IC에서 스타필드로 진입하는 직결램프를 개설하도록 심의됐지만 직결램프 공사 구간 내 암반으로 인해 개장 전에 직결램프 개통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해 국도38호선은 물론 일부 시간대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본선까지 심각한 교통 체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직결램프 개설 공사가 오는 12월에 준공될 예정이지만 국도38호선과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전에도 글을 쓴 바 있지만 안성시에 소재한 스타필드 안성이 평택시와 안성시의 경계에 있는 관계로 직선거리로 평택시청과 약 3km, 소사벌 신상권 약 3km, 합정동 조개터상권 약 3.8km, 평택소사SK뷰아파트 약 2km, 덕동초등학교 약 3.5km, 한전사거리 약 3.6km, 평택경찰서 약 5km, 평택역 약 5.4km, 세교동주민센터 약 5.7km, 동삭동 상권 약 4.6km로, 교통 체증이 심화될 경우 평택시 전 지역의 교통 체증이 염려되는 실정이며, 직결램프 개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교통 체증이 100%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교통 체증 불편은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또한 스타필드 안성 개장으로 인해 평택시 중심 상권과 외곽 상권 역시 타격을 받아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시민의 쇼핑 편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상권이 붕괴될 시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경기 침체의 도미노로 이어질 수도 있는 민감한 상황인 만큼 시민들의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스타필드 안성이 개장하기 이전인 2018년부터 입점으로 인한 차량 상습 정체와 지역상권 몰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이와는 반대로 시민 쇼핑 편의 및 문화, 레저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지역 내부의 갈등이 한계치에 달한 바 있다. 누구의 의견이 맞고 틀리고의 부분이라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유통시장의 변화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시의회에서도 밝혔듯이 스타필드 안성 측은 오는 12월에 준공될 예정인 직결램프 개설 공사가 제때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대폭 줄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평택시 소상공인을 위해 서로가 상생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일전에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고 함께 성장을 꿈꾸며 이뤄나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9월 평택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스타필드 안성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출연해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상공인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스타필드 안성의 첫 번째 진행한 소상공인 상생 실천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다만 여기에 머물지 말고 평택과 안성 지역상권이 몰락하지 않고 스타필드 안성과 함께 지역상권이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다양한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스타필드 안성 개점으로 인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평택시는 스타필드 안성 측은 물론 안성시와 협조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상생방안을 스타필드 안성 측과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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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자치기고] 평택시 원정리 주민 생존권 위해 시민께 호소합니다

  문형철(포승읍 원정7리 이장) 저희 마을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전력(현 서부발전)과 1980년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SK가스, 해군2함대에 국가발전을 위한 대의에 강제수용이란 명분으로 빼앗긴 것입니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운 세월을 흡사 폭탄과 같은 위험시설을 머리맡에 둔 것 같은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주 전 우리 마을은 서해안 상류에 자리하여 수많은 어족 자원을 가진 평화롭고 살기 좋은 넉넉한 고장이었습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풍부한 어획량은 물론 겨울과 봄에는 갯바위에서 채취한 자연산 굴 등 부족함 없이 살아가면서 타 고장의 부러움을 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마을 1km 반경 내에는 약 20여 곳의 위험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건설된 이래 마을 주민들은 1년 365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안은 채 살아가면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호소하면 관계기관에서는 언제나 서부 4개 면의 균형발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동안 국가와 평택시를 위해 참고 살았지만 원정리에 어떠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발전이 추진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마을의 약 50미터 내에 한국석유공사 지하 가스저장 탱크를 시작으로 해군 2함대 탄약고, 한국석유공사 송출설비, SK가스 출하장과 지하 가스저장 탱크, 한국석유공사 지상 유류저장 탱크, 서부발전, 신평택발전, 한국가스공사 지상 가스저장 탱크 23기, 한국석유공사 유류비축기지와 다수의 지상 유류저장 탱크 등 헤아리기조차 겁이 나는 수많은 위험시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마을 주민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불안한 삶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왔으며 오늘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평택시가 우리 마을에 수소생산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니 마을 주민들의 걱정은 더 커져만 갑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사는 것도 억울한데, 마을 주변 위험시설의 존재로 인해 평택시의 다른 지역은 모두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했지만 우리 동네는 부동산 매매가 수년째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어져 집을 팔지도 못하고 이사도 할 수 없는 등 심각한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며 살아야 하는 이 현실에 주민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마을과 같이 화약고와 다름없는 수많은 위험시설을 안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마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때가 되면 관계기관에서, 기업체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고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동안 바뀐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음을 말입니다. 과도한 요구가 아닌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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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이해금 평택시의원, ‘관급공사 및 용역 발주’ 평택업체 지원 필요

  “관내 다양한 산업과 기업 자생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금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평택시는 이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의 반열에 들어섰고, 아직도 개발과 성장의 가능성이 풍부하여 타 자치단체서 부러워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장선 시장께서는 보다 도시다운 도시,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과 함께 평택시 관내의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 내에서 자금이 선순환 되는 자족의 도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성장하는 도시 속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과 산업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택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평택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건축사업지원팀에서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공공발주와 연면적 5,000㎡ 이상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업체 참여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과 관련한 2020년 1/4분기 통계에 의하면 지역 업체 참여율은 약 15.6%로 나타났으나, 이 비율은 2018년 약 15.7% 이후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시에서는 작년부터 별도로 건설현장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직도 그 실적과 관내 기업체의 체감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설 이외의 타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공사 분야 이외에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평택시 공사계약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664건의 계약 중에서 관내 업체가 약 75.3%로 총 500건으로 나타나고, 관외 업체는 24.7%인 164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건수 비교와 달리 계약금액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동 기간 총 1천8백9십7억4천8백만 원의 공사금액 중, 관내 업체가 계약한 금액은 전체 금액의 약 27.5%인 5백2십2억4천7백만 원에 불과하고, 관외업체의 계약금액이 72.5%인 1천3백7십5억1백만 원으로 나타나 공사계약 건수의 비율과 금액비교는 정반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액이 적은 소액의 공사는 관내업체가 실행하고, 규모가 큰 공사는 관외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을 대변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관내 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지방계약법의 엄격함,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 우려, 특수공정, 신용도, 협력업체 등록기준 미흡, 입찰조건 등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후 감사를 의식한 지방계약법의 기계적인 적용은 규모가 작은 관내 기업으로서는 진입할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우리 관내 기업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찰제안의 요건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내 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별 차등 적용, 하도급 시 관내업체 활용비율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입찰제안 요건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타 자치단체의 적용사례 등을 참조하면 얼마든지 우리 관내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존에 조례에 의해 적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공원조성, 가로등 유지보수, 하천유지관리 단가공사, 용배수로 정비공사, 소방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관내업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당지역의 업체 등과 상생을 협의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실제적 지원책 등을 고민하며, 이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관내업체의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제시한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산업을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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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자치기고] 평택시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 시대의 요구이며 화두이다

  김현태(서평택발전협의회 회장) 면장제도가 확립된 것은 1910년 10월로 일제가 최일선에서 수탈정책을 강화하고자 한 행정조직이며, 이것이 지난 110년 동안 이어져 온 관료조직이다. 주요 업무 첫째가 지역동향 보고이었고, 둘째가 인력동원, 셋째가 효과적 주민통제 등이었으며, 이제는 지향해야 할 업무들이 아직도 이어져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읍·면·동장은 지역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발 빠른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읍·면·동장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그 지역 발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임명직 읍·면·동장의 역할은 임기 중 읍·면·동을 무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빠르면 몇 개월, 평균 12개월 정도 재임한다. 이같이 순환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인사이동 때 잠시 머무는 곳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선거 전·후에는 이런 현상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가 없다. 사무관이 되려면 평균 20~25년을 근무해야하는데, 20년 이상 갈고닦은 훌륭한 실력을 발휘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임명직 읍·면·동장은 책임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발전기획이나 시민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고, 시민들의 뜻을 구현할 수 없는 책임행정의 한계성을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어떤 분이 취임하든 기대치가 없다. 그래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진급이나 인사이동에 자유로운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이 절실한 곳이 평택시라고 생각한다. 전문성과 열정과 비전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 제도는 이 시대의 새로운 모델이자 요구이며, 앞으로 추구해야 할 평택시의 방향이라 생각한다. 평택시 23개 읍·면·동은 각각 인구편차, 추구하는 삶의 방향, 지역적 특색이 강하다. 이런 이유에서 일괄적인 행정계획보다는 각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평택발전의 원동력으로 견인하려면, 그 지역에 맞는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창의적인 지역개발, 일자리창출, 양극화해소, 지역문화육성, 지역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민행정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행정의 첨병역할은 물론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주민과 함께 해결할 대안은 개방형 읍·면·동장제도이다. 작은 것 같지만 소중한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개방형 읍·면·동장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주민추천제 개방형 읍·면·동장이 되면 그 지역을 위하여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며, 그 지역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균형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방형 읍·면·동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주민들의 총의가 직접 반영되는 시민중심의 평택시를 앞당기는 제도일 것이며, 평택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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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데스크칼럼] 평택시민 모두 이웃을 돌보는 추석 되시길

  서민호(평택자치신문 대표)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가족, 이웃, 친구들과 훈훈한 인심을 나누는 가장 풍요롭다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와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명절을 맞는 기쁨보다는 모두가 위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정했으며, 이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듯이 특별방역기간은 가을철에 다시 코로나19 유행을 맞을지, 아니면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이번 추석에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사회에 잠복해 있는 감염이 상당수 있고, 추석 연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증폭될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8월 15일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던 평택시는 9월 22일 발생한 해외입국 감염자 1명을 제외하면 약 7~8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우려하던 3차 감염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민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 등을 최대한 금지한 결과이며, 아울러 평택시 관내의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종의 시설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한 결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역상권이 너무도 어려운 실정이며, 평택시 역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지역상권을 이용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포장 및 배달을 활용하면 어려운 지역상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과 홀몸어르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들의 어려움도 우리 생각보다 더 클 것 같으며,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이웃들 중에도 갑작스러운 실직과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23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봉사단체, 통·이장들과 적극 협력해 저소득 취약계층은 물론 공과금 및 우편물 장기방치가구,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가 필요하며, 현재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알려서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연계를 통한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독자, 시민 여러분. 올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과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꽤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올 추석이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위안과 격려가 있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전의 추석보다는 덜 포근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추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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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